7.29.(수) 부터 미신고 어린이통학버스 처벌!
- 구조변경(튜닝) 신청자에 한해 연말까지 단속 유예키로 -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지난 ’15. 1. 29.(목) 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가 의무화되어, 7. 28.(화)까지 신고기간으로 운영되었음
신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7. 29.(수)부터는 미신고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단속을 실시 할 예정임(미신고 통학버스 운행 시 과태료 30만 원 부과)
다만, 교통안전공단에 통학버스 구조변경(튜닝) 신청을 한 차량에 한해 12월 31일(목) 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할 방침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조기 정착을 위해 정책적으로 단속유예 결정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갖춘 차량이 충분해야 하는데, 기존에 미신고 어린이통학버스로 다수 운영되고 있던 지입차·노후차량·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국토부 소관)’을 위반*한 차량으로,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를 할 수 없었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통학버스 요건: ① 직접소유 ② 차령 9년이내 ③ 학원·체육시설 전세버스 이용 불가
현실적으로 이러한 차량을 합법의 영역으로 포용해야만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상황으로,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 ’15년 상반기부터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12월 말경 최종 개정완료 예정임
이에, 경찰청은 법령개정이 예정된 상황에서 기존 법령을 적용하여 단속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국무조정실, 국토부, 교육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법을 기준으로 통학버스 신고가 가능한 차량 가운데 교통안전공단에 통학버스 구조변경(튜닝) 신청을 한 차량에 한해 12월 말까지 미신고 운행 단속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음
‘단속 유예’는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에만 한정, 기타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위반’은 집중단속 예정
이번 ‘단속 유예’ 조치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현실을 반영하여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것임. 따라서, 통학버스 신고여부와 관련이 없는 운영자 및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통학버스 특별보호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실시하여, 통학버스 안전 확보에 최선을 기할 예정임
어린이는 국가의 미래라는 점을 생각할 때 어린이 교통안전은 하루빨리 확보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
아직까지 미처 통학버스 신고를 마치지 못한 어린이 교육시설 운영자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통학버스 구조변경 등 신고요건을 구비하여, 조속히 경찰서에 신고해 주기를 부탁드림
담당 : 교통안전과 경정 유동배(02-3150-2152)
[사이버경찰청 2015-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