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이 수험생으로부터 받은 대입 전형료를 학교 광고비나 설명회 개최비 등으로 지출하는 부적절한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입시 전형료 회계관리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에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금년도 대학 입시부터 전형료를 인하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 대입 지원자의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인 대입 전형료는 각 대학이 결정해 징수한다. 대학은 수시․정시 모집별* 시험 시행 후 ‘대학알리미’를 통해 결산내역을 공시하고 있다.
* 수험생 1인 응시기회 : 수시(9.11~12.15) 6회, 정시모집(12.31~2.17) 3회
국민권익위는 대입 전형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지난 4월부터 실태조사에 나서게 되었다.
* 국민신문고 민원(2015~2016) : 총 103건(‘15년 60건, ‘16년 43건)
□ 조사 결과 각 대학은 명확한 산정 근거도 없이 높은 전형료를 책정하거나 대입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전형료 심의 시 외부인사 참여 없이 내부 위원만으로 결정해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각 대학은 결산 시 전형료의 수입･지출 현황만 공개하고 예산편성 기준과 세부 예산서는 공개하지 않아 불신을 초래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공무원 5급 공채, 기술사 시험 등은 전형료가 1~2만원 이내인 반면 대입 수시 5~8만원, 정시 4~6만원 수준으로, 수시 6번 및 정시 3번을 모두 지원한 학생은 100여만원 지출 - 공무원 공채시험(5천~1만원), 기술사(2만원 내외), 3군 사관생도 선발(5천원) |
대학 간에 전형 관련 수당이나 식비 등 항목별 기준이 제각각으로 운영되는 등 부적절한 집행 사례도 있었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일부 대학은 1일 출제수당이 80~100만원에 이르고, 모집규모･경쟁률이 유사한 대학들이 시험기간 중 교직원 식비로 지출한 금액의 차이가 3~4배에 달함 |
국민권익위는 또한 전형료 수입금 중 공공요금은 15%, 홍보비는 40%를 초과 집행할 수 없도록 정해둔 규정이 오히려 필요 이상의 집행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고 보았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공공요금) 수험생 학교 방문일은 1~2일 이내로 공공요금 추정액은 약 2천만원 정도(우편 5백만원, 전기통신 15백만원)이나 수도권 ■■대학은 6억7천만원 지출 ▪(홍보비) 수도권의 ▤▤대학은 홍보비로 8천7백만원, □□대학은 10억2천5백만원을 지출하는 등 대학 간 편차 심각(대부분 학교 이미지 광고, 설명회 참석 경비로 지출) |
□ 이에 국민권익위는 전형 유형별 표준원가계산 실시, 전형료 예산편성 기준 및 예산서 공개, 전형관리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 및 운영 내실화, 인건비성 수당‧공공요금‧홍보성 경비 등의 집행 기준 명확화 등의 개선안을 마련해 금년 수시모집부터 전형료를 실제 필요한 최소 경비 위주로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대학입시 전형료가 인하되면 수시･정시에 응시하는 한해 60만 명 이상 수험생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 공공부문의 비정상적인 업무 행태나 예산 낭비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7-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