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신고현장 조사 거부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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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여성가족부 2017-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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