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올해 방호울타리 설치, 지진감지시스템 확대 설치, 원격시설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등 철도안전 분야 중점대책을 담은 ‘2017년 철도안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철도안전 시행계획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수립되는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연차별 계획으로 국토교통부, 철도공단, 철도공사, 교통안전공단, 서울메트로, 철도기술연구원 등 국내 25개 철도 유관기관*의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1차 계획: ’06년∼’10년, 2차 계획: ’11년∼’15년, 3차 계획: ’16∼’20년
** 국토교통부, 철도운영자(18), 철도시설관리자(3), 철도전문기관(3)
이번 시행계획에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철도안전 목표를 대형사고(사망자 5명 이상) 0건, 작년 대비 주요 철도사고*를 20%, 철도사고 사망자는 6% 줄이는 것으로 정했다.
*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탈선, 충돌 등 열차사고와 건널목 사고
이를 위해 올해에는 2016년 계획 대비 약 32.3%(6,103억 원)가 증가한 2조 5,038억 원이 철도안전 확보를 위해 투입될 예정이다.
우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시설을 보완하고 안전서비스 제공도 확대한다.
올해 중 광역·도시철도 승강장 안전문 설치를 완료하고 철도사고 사망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선로 무단통행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잦은 사고가 발생하는 곳에 선로변 방호울타리 설치도 완료한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철도 건널목 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가 건널목에 접근하면 길 안내기(내비게이션)을 통해 ‘일시정지’ 경고를 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자동계단(에스컬레이터), 승강기(엘리베이터) 등을 확충하고 신설되는 철도역사에 대해 ’장애물 없는 환경(Barrier Free)인증‘을 추진한다.
지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에 안전한 철도를 만든다.
경주 지진(’16. 9.) 등 최근 지진 발생 증가에 대응해 내진보강을 지속 시행하여 고속철도는 ’18년, 일반·도시철도는 ’19년까지 시설물 내진보강을 완료하고, 올해에는 고속철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진감지시스템을 일반철도에도 확대 설치한다.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 낙석 등으로 인한 철도 피해 발생에 대비해 교량을 확장하고 옹벽을 설치하는 등 재해예방시설을 확충하고, 낙석 우려지점에 실시간 감시시스템도 확대한다.
시설관리 과학화를 위해 시설정보를 실시간으로 취득하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원격시설관리 시범사업도 올해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탐지견을 도입해 작년 8월부터 시행 중인 철도 보안검색의 효과를 높이고, 지진·화재 등 재난에 대비한 재난방송설비 설계에 착수한다.
철도안전의 근본적인 체질 강화를 위한 과제도 추진한다.
철도시설 분야는 철도시설의 노후도가 높은 상황을 고려하여 시설에 대한 상태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 차원에서 철도시설 관리 중장기계획을 올해 내 수립할 계획이다.
철도차량 분야는 노후 차량 정밀안전진단 강화를 통해 성능이 부족한 차량은 교체토록 하고, 차량 개조에 대한 기준·검사를 제도화하여 안전성을 강화한다.
인적 관리 분야에서는 열차운행을 통제하는 관제사에 대한 자격증명제를 도입·시행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지정 범위를 안전관리 분야와 통신 분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제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철도안전을 고도화하고자 ‘스마트 철도안전 기본계획’도 연내 수립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철도안전정책과장은 “작년 전라선 율촌역 탈선사고, 구의역 승강장 안전문 정비기사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철도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컸었다.”며,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사고와 장애를 줄여 나가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