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활용 중심 데이터 개방 등 정부3.0 가속화한다

국민 편의를 높이는 정부3.0 성공사례를 알리고, 이를 기반으로 성과 중심의 정부3.0을 확산하기 위한 방안이 올해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추진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 기획관리실장을 대상으로 정부3.0 가속화 계획과 기관 별 실행계획 이행실태 점검 등을 논의하는「정부3.0 책임관 회의」를 개최한다.

행자부는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3.0을 가속화하기 위한 ‘성과중심 과제관리와 확산전략’을 집중 추진한다. 먼저 행자부는 정부3.0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63개 핵심과제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기관별 실행계획을 6개월마다 점검해 미흡기관은 맞춤형 현장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각 기관의 주요성과는 정부3.0 책임관 회의 등을 통하여 공유·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공공데이터 개방지수에서 우리나라가 1위를 달성함에 따라 민간수요가 많고 파급효과가 큰교육, 건강 등 36대 분야 데이터를 ‘17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등 민간활용 중심의 데이터 개방을 가속화해 신규 창업을 확대한다.

현장 중심의 정부3.0 성과확산을 위해 ‘정부3.0 현장토론회’를 지방에서 개최해 중앙·지자체·공공기관의 핵심성과를 지역주민과 함께 토론·공유하고,‘정부3.0 현장포럼’을 매달 열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추진한 정부3.0 성과를 현장 중심으로 공유하고, 모든 기관에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꾸준히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1개 기관별로 생활밀착형 국민디자인과제를 1건씩 추진해 국민이 직접 정부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사례 중심의 정부3.0 성과홍보를 위해 정부3.0 홍보협의회를 개최하고 국민과 함께 정부3.0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글로벌 홍보 컨텐츠를 제작하여 주한 외교공관 및 주요국 한국 대사관에 보급하고, OECD 회의 등 국제회의에서 정부3.0의 성과를 소개하는 등 해외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추진한 정부3.0 주요 성공사례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행자부·금융위 등 다부처 협업), 소득세 모바일 간편신고(국세청), 여권·국제운전면허증 통합발급서비스(외교부)를 발표한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올해는 국민체감의 성과를 창출하고 확산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3.0 과제를 철저하게 이행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창조정부기획과 고광덕 (02-2100-3409)

 

[행정자치부 201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