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선거개입 무관용으로 엄정 처벌키로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Apr 1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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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본격적인 선거기간 개시를 앞두고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행자부-경찰청 합동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행자부 감사관, 자치제도정책관 및 경찰청 수사국장 등이 참석해 공직자 선거개입 감찰활동 및 5대 불법선거사범 단속현황 등 그간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행자부는 시도와 합동으로 특별 감찰반을 편성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줄을 서거나 SNS 등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집중 감찰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고히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후보자 등록일부터 모든 경찰력을 동원, 선거사범 총력단속체제에 돌입하여 가짜 뉴스 등 각종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행위 등을 엄단하고, 집회 과정의 선거 관련 불법행위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이번 선거는 짧은 기간 내에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인만큼,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그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선거의회과 박경용 (02-2100-3855)

 

[행정자치부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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