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관련 법률 상습 위반업체 집중 관리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an 3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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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관련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257곳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40곳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상습적인 위반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13년부터 ’15년까지 식품위생규정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한 257곳을 대상으로 점검하였다.
○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5곳) ▲관계서류 미작성(5곳) ▲표시기준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5곳) ▲품목제조보고 미실시(3곳) ▲기타(8곳) 등이다.

□ 또한, 식약처는 40곳을 대상으로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재점검하여 9곳을 다시 적발하였다.
○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 경기 용인시 소재 OO업체는 식품제조 설비 주변 천정과 벽면 위생상태가 불량하고 종업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16년 8월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16년 12월 재점검에서도 전혀 개선되어 있지 않아 과태료 처분되었다.
- 전북 전주시 소재 OO업체는 작업장 바닥 등이 불결하여 ‘16년 8월 적발되어 ‘16년 12월 재점검한 결과, 작업장 위생 상태는 개선되었으나 유통기한을 품목제조 보고한 내용보다 초과하여 표시하다가 적발되어 품목제조 정지 처분되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영업활동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고의·상습적 법령 위반자를 퇴출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확대하고 일시적 영업중지 명령이 가능하도록 ‘영업중지 명령제’를 도입하는 등 문제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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