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606만 세대(80%), 월 평균 4.6만원(50%) 인하
- 연소득 2천만원 초과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전환 -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기본방향
◇ 서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을 높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 소득 파악과 연계, 소득 비중을 높이는 3단계 개편 추진
*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 비중 : (현행) 30% → (3단계) 60% (2배)
* 전체 소득 보험료 비중 : (현행) 87% → (3단계) 95%
지역가입자
◇ 성․연령 등에도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 17년만에 폐지
◇ 재산․자동차 부과 단계적 축소
◇ 송파 세 모녀, 월 4.8만원 → 1.3만원으로 대폭 감소(1단계)
◇ 지역가입자 80%, 보험료 △50% 인하(3단계)
* (1단계) 583만 세대, △2만원/월 → (3단계) 606만 세대, △4.6만원/월
피부양자
◇ 高소득․高재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
* 소득: (현행) 연소득 최대 1.2억→ (1단계) 3,400만→ (3단계) 2,000만원 초과 재산: (현행) 과표 9억→ (1단계)5.4억→ (3단계)3.6억 & 연소득 1천만원 초과
직장가입자
◇ 월급 外 고소득 직장인, 단계적 부과 확대
* (현행) 연 7,200만원 → (1단계) 3,400만원 → (3단계) 2,000만원 초과
◇ 대다수 직장인 보험료는 변동 없음 (1단계 99% → 3단계 98%)
[보건복지부 2017-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