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비 중 ‘비급여부분’만 부담하여 일반가입자에 비해 실손의료보험금을 덜 받게 되므로
*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
- 실손의료보험 계약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제도 도입('14.4월)
□ 그러나, 할인 적용대상 한정, 적극적인 안내 부족 등으로 동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므로
-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계약자에 대한 효과적인 안내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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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1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