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본 소비자가 손쉽게 구제를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가 12월말부터 제공된다.
앞으로 소비자는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피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정보를 미리 제공받고 피해 구제 절차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기관에 전화하고 누리집을 찾아 헤매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87개 기관과 함께 ‘정부3.0 소비자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금은 기관별로 피해구제 창구와 누리집이 분산되어 있는데, 정부는 이들을 연계하여 ‘상품과 안전정보 제공→상담→신청→결과안내’까지 한 번에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올해 말까지 30여개를 연계하여 12월말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추가로 약 60여개 기관과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각 기관이 맞춤형 정보제공에 참여하고, 피해구제 창구를 공동 운영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고, 피해 구제도 편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한상공회의소와 여러 기업들, 소비자단체까지 전 소비생태계가 광범위하게 협업하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정책당국이자 본 사업의 주무부처로써 이 서비스 개발을 담당하고, 행자부는 정부3.0의 총괄부처로써 관계기관의 협조를 이끌어 내고 홍보하는 등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다수 기관과의 연계 사업인 만큼 규모도 크고 어려운 사업이나, 정부3.0 국민 맞춤형 서비스 실현의 대표사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87개 관계기관의 적극적 협업을 당부 드린다.”라면서, “행자부도 협업을 더욱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지금은 리콜대상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고 구입하여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있고,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기 힘들어서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섯 명 중에 네 명에 이를 정도로 국민 불편이 심각하다.”라고 언급하며, “이번 서비스를 통해 안전한 구매결정에서 신속한 피해구제까지 소비생활 전 단계를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에 한걸음 더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협업행정과 백경은 (02-2100-3437)
[행정자치부 201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