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지연에 따른 소비자 불편 줄어든다

최근 항공기가 예정된 시간에 출발하지 않아 업무상 불편을 겪거나,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여행일정 차질로 인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 같은 이용객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제주도, 중국, 동남아를 중심으로 항공교통량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함께 증가하고 있는 항공기 지연운항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동 개선방안은 단기적으로 지연 증가의 주요 원인인 접속 지연 감소를 위해 항공기 운항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항공사별 지연정보 공개를 통해 항공사의 지연운항 감소를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연율 감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공항, 항공로 등 관련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지연율이 높은 항공사에 대한 제제방안 마련 등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개선방안 시행 후 지연율 감소 현황을 면밀히 점검(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추가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번 개선방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항공운송 현황분석]

(운송현황) 세계 항공운송은 항공자유화, 여행 수요증가 등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항공운송(국내선+국내 출도착 국제선)은 전 세계 평균 증가율 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증가하고 있다.

* 세계 및 우리나라 항공여객수 및 증가율 (단위: 백만명)
·(전 세계) ‘13 3,130 (4.5%) → ’14 3,308 (5.7%) → ‘15 3,533 (6.8%)
·(우리나라) ‘13 73.3 (5.8%) → ’14 81.4 (11.0%) → ‘15 89.4(9.8%)

(노선별) 우리나라 항공운송의 경우, 국제선은 중국, 동남아 노선이 60% 이상을, 국내선은 제주노선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 여객운송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며 있으며, 특히 중국, 동남아, 제주노선의 여객운송과 비중 모두 지속 증가 중에 있어 동 지역 항공노선의 혼잡도 급증 및 지연운항도 증가하고 있다.

* 우리나라 항공운송 여객의 70% 이상이 중국, 동남아, 제주노선 여객(‘15～’16)

[2. 항공기 지연운항* 현황]

* 항공기 출도착 예정시각에서 국내선은 30분, 국제선은 60분을 초과한 경우
** 지연 통계는 출발+도착 기준

(국내선) 국내선은 지연율 증가 추세(‘14년 7.5%→’15년 10.4%→‘16.8월 19.2%)이며, 특히 진에어, 이스타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1월～8월까지 지연율이 2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선) 국제선도 지연율 증가 추세(‘14년 2.8%→’15년 3.2%→ ‘16.8월 5.0%)이며, 이스타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은 올해 1월～8월까지의 지연율이 5%를 초과하고 있다.

(공항별) 국내 주요 공항별 지연율은 매년 증가 추세이며, 제주 및 김포공항 지연율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별) 항공기 지연운항의 사유는 항공기 접속지연(87.6%)과 항로혼잡(4.7%)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항공기 접속지연 개념 】

[3. 항공기 지연증가 원인]

최근 항공기 지연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아래와 같다.

(공항·항로혼잡) 중국, 동남아, 제주노선 운항 증가로 인한 출·도착 지연 및 후속 항공편의 접속지연 증가

(운항 프로세스) 선행편 지연시 촉박한 스케줄로 접속지연 급증, 혼잡노선(제주-김포 등)을 동일 항공기가 반복 운항해 이전 지연 해소 곤란

(기반시설 부족) 공항 주기장 부족, 강화된 보안검색 등으로 승객 탑승지연, 피크시간대 카운터 등 시설 부족에 따른 탑승 지연 발생

[4. 지연개선방안]

가. 항공기 운항 프로세스 개선

(구간 예정운항시간 확대) 혼잡 노선인 김포-제주노선 비행시간 증가추세를 반영해 항공기 구간 예정운항시간(Block Time)을 늘려 비행 스케줄을 현실화함으로써 지연운항 감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 구간 예정운항시간(Block Time) 개념 】

이를 위해 올해 동계기간(‘16.10.30~’17.3.25)부터 지연율이 높은 진에어, 아시아나항공의 김포-제주 노선의 구간 예정운항시간을 현행 65분에서 70분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이스타항공도 ‘17년 하계기간부터는 타 항공사와 마찬가지로 70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예비기확대) 또한 항공기가 연쇄적으로 지연운항 될 경우 주기 중에 있는 예비기로 대체하여 운항할 수 있도록 올해 동계기간 부터 항공사별 예비기 운영도 확대할 계획이며 (스케줄분리) 김포-제주 등 혼잡항로를 반복적으로 운항하는 경우 중간에 비혼잡노선을 운항해 선행편 지연이 부분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스케줄 분리 조정도 추진된다.

* 티웨이항공은 ‘16. 동계기간부터 김포-제주 운항 중간에 대구-제주 운항 편성예정

【 예비기 운영을 통한 지연개선 예시 】

나.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공항운영개선

(항공로 복선화 등) 항공교통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중국, 동남아 항공로의 혼잡 완화를 위하여 항공로 복선화를 추진한다.

중국 항공로는 연내 중국측과 복선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동남아 항공로도 ‘17년도 복선화를 목표로 관련 당국과 지속 협의하는 등 하늘길 정체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항공로 복선화 개념 및 효과 】

아울러 항공교통량 분산, 안정적 관제업무제공 및 효율적 흐름관리를 위해 ‘17. 8월 제2 항공교통센터 및 항공교통통제센터를 구축·개소할 예정이다.

(공항인프라 확충) 항공 수요증가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항 기반시설(인프라)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제주공항은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제2공항 건설을 추진중이며, 제2공항 개항 전까지의 기존 공항의 용량 확대를 위한 단기 인프라 확충 등 1단계 및 2단계 단기대책도 추진 중이다.

김해 신공항은 2026년 개항을 목표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고, 김해공항 국제선터미널 확장(‘17.초 준공) 및 인천공항 3단계 확장사업(’17.말 준공)도 추진 중에 있다.

(공항운영개선)여객처리능력 향상을 위해 ‘18년까지 체크인 카운터, 셀프 체크인 시스템을 증설하고, 보안검색대 확충 및 보안검색요원도 증원하는 등 관련 시설과 인력확충도 적극 추진한다.

다. 지연정보 공개 및 제재방안 마련

(정보공개) 내년부터는 매 분기마다 항공사별 지연현황을 발표하여 소비자가 항공편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연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항공사의 지연운항 감소를 유도할 예정이다.

보다 시의성 있는 정보제공을 위해 그간 年 1회 발간하던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를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발표할 예정이며, 항공사별 지연현황도 동 보고서에 포함하여 발표될 예정이다.

*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 촉진을 위하여 정시성, 이용자 피해현황, 운임정보, 피해구제절차 등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제재방안)또한 국토부는 금번 대책 시행 후 지연율을 모니터링 하고, 지연율이 높은 항공사에게는 임시편 편성에 필요한 운항시각(Slot) 배정을 제한하는 등 다각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7. 上)

5. 향후계획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지연운항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항공기 운항 프로세스 개선은 금번 동계기간(‘16.10.30~)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등 여타 방안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항공편 지연 시 소비자에 대한 보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연에 대한 배상기준을 정하고 있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의 개정*을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항공기 지연보상은 주로 공정위의 분쟁해결 기준(합의권고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동 기준은 지연 시간별 배상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기상, 항공기 접속, 예견치 못한 정비 등은 면책으로 되어 있어 보상확대를 위해 면책사유 축소 필요

또한 매월 지연운항 현황을 점검(모니터링)하며 금번 대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