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22명 검거, 3,140억원 부당청구에 대한 수사 중 -
- 불법·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요양병원에 대한 사전 분석, 125개소 점검
- 총 88개 의료기관 적발, 현재까지 22명 검거, 3,140억원 부당청구 확인
-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제도개선 추진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경찰청(청장 강신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5년도 요양병원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전국 요양병원 중 불법·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요양병원에 대한 사전 분석을 토대로 125개소를 점검하였다(2015.1.12.～3.5).
□ 점검 결과, 사무장병원 등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 39개소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허위·부당청구 49개소를 적발하여 환수조치 하는 등 88개소의 위법·부당행위를 확인하였다.
○ 경찰청은 수사의뢰 된 39건에 대하여 즉시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현재까지 허위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무장병원 개설자 등 총 22명을 검거하였고, 아직 수사 초기단계이나 수사 진행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자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수가 가산을 위해 인력 허위 등록, 법정본인부담금 불법 할인, 본인부담금 사전상한제를 악용한 부당청구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환수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이에 따른 환수금액은 3,1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외에도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관리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여, 마약류 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이번 점검은 작년 발생한 ｢장성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 화재 사고 이후 요양병원 관리 강화 필요성에 대한 국회, 시민단체 등의 요구가 있었을 뿐 아니라,
○ 이번 요양병원 특별점검은,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이기도 하다.
- 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마약류 오‧남용 등 전반적인 마약류 관리 실태 점검을,
-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통하여 불법행위 단속 및 사법처리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태조사 실시 및 부당수익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 정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주축으로,
○ 의약계단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운영 중인 ｢불법 의료기관 대응 협의체｣를 통한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의료계에 만연한 불법 부당행위 근절을 위하여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며,
- 이번 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각종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 및 복지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관련 업계 종사자들께서도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업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범법자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국민 여러분께서도 불법·비리행위를 알고 계신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