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한전은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적정투자보수’라는 항목을 활용해 이익을 미리 포함하는 방식으로 매년 3조원이 넘는 돈을 챙겨왔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입장
ㅇ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전기요금을 포함한 모든 공공요금의 총괄원가에는 ‘적정투자보수’가 그 구성요소로서 포함되며, 미국 등 해외에서도 전력社 규제 방식으로 널리 사용
[산업통상자원부 2016-09-29]
1. 기사내용
□ 한전은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적정투자보수’라는 항목을 활용해 이익을 미리 포함하는 방식으로 매년 3조원이 넘는 돈을 챙겨왔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입장
ㅇ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전기요금을 포함한 모든 공공요금의 총괄원가에는 ‘적정투자보수’가 그 구성요소로서 포함되며, 미국 등 해외에서도 전력社 규제 방식으로 널리 사용
[산업통상자원부 2016-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