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자상거래법 · 시행령 시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6.3.29. 개정, 이하 ‘전자상거래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구체화하고, 통신판매업 신고와 관련하여 사업자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16.9.30. 시행)함.

[공정거래위원회 201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