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4월16일 모뉴엘 사건*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기재부, 금융위, 관세청, 금감원 등) 합동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함
* 자회사 인수, 사옥건설 등 무리한 경영으로 자금난에 직면하자 허위 수출채권을 은행에 매각하여 무역금융(총 6,672억원, 무보 보증액 3,282억원)을 편취하였음
ㅇ 작년 10월 모뉴엘 사건 이후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관세청(‘14.10월)과 검찰(’15.1월)의 조사 및 발표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 동 재발방지 대책은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운영(’14.12~‘15.4월)하여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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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1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