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철도안전을 확보하고, 대내외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철도안전 혁신대책｣을 금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이를 위해 철도안전정책관을 중심으로 운영기관, 전문기관, 학계 등이 참여하는 ‘철도안전 혁신팀(T/F)’이 2월 중 구성·운영된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정책관을 신설하고, 노후 시설개량 등을 위한 안전예산 증액, 철도안전감독관 증원(5명→15명) 등 안전역량을 강화해 왔다.
* 철도안전 예산(억원) : (’13년) 6,139 → (’14년) 6,043 → (’15년) 7,884
그러나, 철도시설과 차량의 노후화, 인적 과실, 오랜 관행에 따른 업무수행 등의 안전 불안요인과 고속철도 본격화 및 복수운영자 등 환경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안전혁신이 시급한 실정이다
｢철도안전 혁신대책｣은 자발적 참여형 안전관리, 획일적 규제에서 인센티브중심으로 전환, 생애주기에 따른 안전관리, 상시적 모니터링 방안 등을 중심으로 마련될 계획이다.
｢철도안전 혁신대책｣마련을 위한 ‘철도안전 혁신특별전담팀(T/F)’ 주요 검토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발적·참여형 안전관리를 위해 국민체감도가 높은 안전지표 개발, 운영기관별 안전관리 수준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선진국 철도안전 기관, 연구소 등과의 국제교류 확대, 소비자 단체 등 시민사회와 협력강화 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둘째, 철도시설과 철도차량에 ‘생애주기(Life-Cycle) 관리방식’을 도입하여 최초 건설/제작 단계에서 운영,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갱신투자, 안전감독 등의 확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시설유지, 장비교체 주기 등을 한눈에 파악관리 할 수 있는｢종합적 이력관리체계｣구축도 검토한다.
셋째, 수도권 고속철도 복수운영자 시대에 따른 철도교통관제와 시설 유지보수 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넷째, IT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테러 등에 대비한 철도보안 강화방안 등도 함께 검토한다.
혁신팀(T/F)은 운영기관 등과 함께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관계부처, 운영기관,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의 폭넒은 의견을 수렴하여 상반기 중에｢철도안전 혁신대책｣마련을 목표로 운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안전 분야는 그동안 지속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100여년간의 관행에 의존한 업무방식 등으로 국민의 안전에 대한 기대에는 아직 미흡하며, 시대적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율, 참여, 투명성 제고를 기조로 혁신적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5-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