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로 인한 피해 예방과 청약철회방법

○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 예방과 청약철회방법

방문판매란 ?

사업자가 소비자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구입을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특수판매 형태를 말합니다.

방문판매가 문제가 되는 것은 갖가지 상술로 소비자를 교묘하게 유인하여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각종 교재는 방문판매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취소를 거부한다거나 설문조사를 빙자해 각종 교재를 판매하는 행위,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행위,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알선한다고 유인한 후 교재를 판매하는 등 교묘한 상술로 소비자들을 현혹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들 스스로 방문판매 상술에 유념해 충동적으로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학교 선배 또는 교수와 친분이 있다며 인적사항을 요청할 때는 외판원일 수 있으므로 신분이 불확실한 사람을 무분별하게 신뢰하거나 인적사항 및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계약체결의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료로 제품을 준다거나 설문조사 등을 빙자해서 강압적으로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판매원이 집요하게 상품구입을 요구할 때는 상품 구입 의사가 없음을 정확히 전달하고 분명하게 거절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방문판매로 상품을 파는 일이 없으므로 이에 현혹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비자는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에만 현혹하지 말고 판매원의 설명, 방문판매 업체명 및 주소, 전화번호, 상품의 판매가격, 사후 문제발생시 해결방법 등에 관해 반드시 확인하고 이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를 교부받아 보관하도록 합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상품(용역)의 경우, 10일 이내에 해약할 수 있도록 "방문판매 등에관한법률"에 '청약철회권'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해약은 구두로 하지 말고 우체국의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고 물품을 반품할 경우에는 등기소포나 택배 등을 이용하는 것이 향후 분쟁발생시 증거력확보를 위해 좋습니다. 이에 따르면 철회권행사 기간의 기산점은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 제공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품을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

계약서를 교부 받지 아니하였거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또는 방문판매업자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기간내 청약철회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입니다.

*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상품 (음반.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을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 등입니다.

기타 방문판매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은 각 구청 지역경제과(혹 명칭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증명

다단계·방문·통신판매로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가 철회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즉 내용증명을 보내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공적에서 증명하는 등기 취급 우편제도입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소비자 본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판매업자의 상호, 주소 그리고 상품명, 계약일, 해약사유 등을 기재한 후 3부 작성해 1부는 우체국에 보관하고 1부는 자신이 보관하며 또 다른 1부는 상대방에게 보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