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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저의 남편은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상품 2건에 가입 후 4개월만에 위암진단을 받고 치료하던 중 사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전에 단순한 속쓰림, 위통, 구토증세로 약을 복용한 사실을 이유로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입원비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해당 약관상 보장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답변 - 복용한 약이 위암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약의 조제경위, 기록등을 살펴보아 피보험자가 과거 복용한 약이 피보험자가 단순한 속쓰림, 위통, 구토증세를 호소하였고, 이는 음주 및 스트레스로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증상으로 보아 관련된 약을 조제해 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망원인인 위암과 직접 관련된 약을 복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이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상법과 해당 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청약시 소비자들은 청약서상 알려야 할 사항(상법상 중요한 사항에 해당)에 대해 정확히 파악 후 질문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고, 이를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경우 보험회사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병력이나 7일 이상의 약복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한 후 보험청약서에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피해구제사례 ]


  1. 백내장 수술 중 후낭파열로 시각장해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 신청인(남, 19○. ○. ○.생)은 2016. 3. 9. 피신청인 의원에서 우안 백내장 진단으로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 중 후낭파열, 유리체 탈출이 발생하여 당일 신청외 ○○○○○안과의원으로 전원하여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고, 같은 해 3. 30. 신청외 ○○대학교병...
    Date2019.09.17 Category보건/의료 Views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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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철 제작시 금 함량 미달로 단기간에 발치받은 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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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9.08.22 Category보건/의료 Views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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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낙상 후 골절 진단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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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9.08.22 Category보건/의료 Views4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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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여 유아드레스 훼손에 따른 과다 배상비 및 보증금 환급 요구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8. 8. 7. 피신청인에게서 유아드레스 2벌(사용예정일 : 2018. 9. 6., 9. 9.) 및 헤어 액세서리 세트를 대여하고 270,000원(대여료 170,000원, 보증금 1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드레스를 착용 중 1벌(언니 드레스)이 찢어져서 같은 ...
    Date2019.08.21 Category의생활 Views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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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신발 양쪽 가죽차이로 인한 구입대금 환급 요구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8. 4. 12. 피신청인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드라이빙 슈즈(이하 ‘이 사건 신발’이라 함)를 구입하고 108,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같은 해 5. 2. 이 사건 신발을 수령하고 두 번 정도 착화를 하였으나 착화 후 양쪽 발등 소재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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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착화 시 접히는 부분의 가죽이 찢어진 운동화 보상 요구

    질문 - 5개월 전 매장에서 84,000원 상당의 운동화를 구입하여 몇 번 착화하지 않았는데 양 쪽 운동화의 앞쪽 접히는 부분의 가죽이 찢어짐 - 사업체에 제품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소비자의 착용상 부주의라며 보상을 거절함. - 보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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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차량용 블랙박스 하자에 따른 구입가 환급요구

    질문 - A씨는 2017. 2. 차량용 블랙박스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화면이 정지되는 현상으로 2017년 3월 1차 수리 받았으나, 이후에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여 3차례 수리 받았으나 하자가 재발했습니다. A씨는 동일 하자가 재발하여 더 이상 제품이 정상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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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체중 감량 광고를 보고 구입한 다이어트 식품이 효과가 없을 시 반품이 가능한가요? 답변 - 다이어트 식품 판매업자가 판매 당시, 체중 감량에 대한 보장판매(광고내용 또는 프로그램 보증서 상 환급)를 한 경우 반품이 가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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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9.06.28 Category의생활 Views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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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백화점에서 구입한 뒤 2~3회 착용 만에 보푸라기가 심하게 발생함. 판매인은 소비자가 착용을 과하게 하여 발생한 하자라며 보상을 거부함. 몇 번 입지도 않고 문제가 생겼으니 보상받을 수 있는 것 아닌지? 답변 - 코트의 현재 보풀상태에 대한 확인이...
    Date2019.06.13 Category의생활 Views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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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전자상거래로 의류 구입 후 배송 지연 시 계약 청약철회 및 구입가 환급 요구

    질문 -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를 주문하고 결제를 하였는데 몇 주가 지나도 배송이 되지 않아 계약의 청약철회 및 구입가 환급을 요청하였더니, 판매자는 현재 배송중이라며 청약철회 및 환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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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전자상거래로 해외수입의류 구입 후 반품 시 과다 청구된 반품비 조정 요구

    질문 - 인터넷쇼핑몰에서 병행수입 제품인 티셔츠를 주문하고 구입가 및 배송료 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제품를 수령하였는데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반품을 요청하자 판매자는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이므로 반품 배송비를 지급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매 ...
    Date2019.06.13 Category의생활 Views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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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인과관계 없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금 청구

    질문 - 저의 남편은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상품 2건에 가입 후 4개월만에 위암진단을 받고 치료하던 중 사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전에 단순한 속쓰림, 위통, 구토증세로 약을 복용한 사실을 이유로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
    Date2019.05.10 Category금융/보험 Views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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