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소비자는 2017.11.10. 무료 숙박권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소비자에게 방문한 영업사원으로부터 별도의 입회비나 추가 비용 없이 20년 동안 정회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298만원 신용카드 할부 10개월 결제하고 계약함. 그러나 계약 내용과 달라 2018.2.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니 사업자는 처리를 미루며 이행하지 않음.
답변 - 이 건의 경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규정에 의한 ‘계속 거래’로 인정되는 계약으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중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중도 해지시에 사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위약금 및 이용일수요금 공제하고 환급할 의무가 있음.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피해구제사례 ]
| 번호 | 분류 | 사이트 | 날짜 | 조회 수 |
|---|---|---|---|---|
| » | 기타 | 방문판매로 구입한 콘도회원권(리조트회원권) 계약 해지 요구 | 2019.02.15 | 623 |
| 585 | 기타 | 5년 전 완납한 상품의 대금 독촉 시 대응방안 | 2019.02.15 | 227 |
| 584 | 기타 | (방문판매/전화권유) 전화권유로 회원권을 충동 계약한 경우 | 2019.02.15 | 263 |
| 583 | 교육/문화 | 미성년자가 교재 구입 후 부모가 대금 일부를 지불한 경우 취소 가능 여부 | 2019.02.15 | 156 |
| 582 | 교육/문화 | 1개월간 이용하기로 계약한 고시원의 중도 해지 시 환불 기준 | 2019.01.24 | 1744 |
| 581 | 생활용품 | 관리가 되지 않는 공기청정기 렌탈서비스 계약의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가능 여부 | 2019.01.24 | 420 |
| 580 | 기타 | 결혼중개서비스 계약해지시 가입비 반환 규정 | 2019.01.24 | 229 |
| 579 | 기타 | 이벤트 응모 후 계속 청구된 부가서비스 이용 요금의 반환 가능 여부 | 2019.01.24 | 211 |
| 578 | 교육/문화 | (유학) 입학신청서가 발송되었다는 어학연수 대행 서비스 계약 해제 | 2018.12.07 | 191 |
| 577 | 기타 | (사진) 성장앨범 촬영 계약 해제시 환급 기준 | 2018.12.07 | 397 |
| 576 | 기타 | 통신 요금 절약 혜택이 별로 없는 할인회원권 가입 계약 해지시 위약금 기준 | 2018.12.07 | 210 |
| 575 | 기타 | 유통시설(대형마트) 이용 중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요구 | 2018.12.07 | 323 |
| 574 | 교육/문화 | 인터넷교육서비스 중도해지 시 과다 해지금 조정 요구 | 2018.11.15 | 221 |
| 573 | 기타 | 상태가 불량한 사진촬영 보상 문의 | 2018.11.15 | 216 |
| 572 | 교육/문화 | 학교에서 단체 공연 관람 예약했으나 행사가 취소된 경우, 예약금 환급 기준 | 2018.11.15 | 26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