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소비자는 2017.11.10. 무료 숙박권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소비자에게 방문한 영업사원으로부터 별도의 입회비나 추가 비용 없이 20년 동안 정회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298만원 신용카드 할부 10개월 결제하고 계약함. 그러나 계약 내용과 달라 2018.2.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니 사업자는 처리를 미루며 이행하지 않음.
답변 - 이 건의 경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규정에 의한 ‘계속 거래’로 인정되는 계약으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중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중도 해지시에 사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위약금 및 이용일수요금 공제하고 환급할 의무가 있음.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피해구제사례 ]
방문판매로 구입한 콘도회원권(리조트회원권) 계약 해지 요구
5년 전 완납한 상품의 대금 독촉 시 대응방안
(방문판매/전화권유) 전화권유로 회원권을 충동 계약한 경우
미성년자가 교재 구입 후 부모가 대금 일부를 지불한 경우 취소 가능 여부
1개월간 이용하기로 계약한 고시원의 중도 해지 시 환불 기준
관리가 되지 않는 공기청정기 렌탈서비스 계약의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가능 여부
결혼중개서비스 계약해지시 가입비 반환 규정
이벤트 응모 후 계속 청구된 부가서비스 이용 요금의 반환 가능 여부
(유학) 입학신청서가 발송되었다는 어학연수 대행 서비스 계약 해제
(사진) 성장앨범 촬영 계약 해제시 환급 기준
통신 요금 절약 혜택이 별로 없는 할인회원권 가입 계약 해지시 위약금 기준
유통시설(대형마트) 이용 중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요구
인터넷교육서비스 중도해지 시 과다 해지금 조정 요구
상태가 불량한 사진촬영 보상 문의
학교에서 단체 공연 관람 예약했으나 행사가 취소된 경우, 예약금 환급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