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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전화권유판매원으로부터 통신요금을 할인해준다는 설명을 듣고 1년 회원 가입을 하고 대금 996,000원을 신용카드 할부 결제하였습니다.  
2개월이 지났으나 통신요금이 할인이 되지 않아 이의제기하자 사전에 설명이 없었던 무료통화이용권 600분 중 200분을 사용하는 바람에 요금할인이 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요구했더니 지급된 물품(영어교재, 영화관람권 등) 대금과 위약금으로 30%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답변 - 2개월 이용료와 총이용요금의 10%를 부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은품의 경우,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반환하면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총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 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함. 
▲  사은품의 경우 
  - 미사용 시 : 해당 사은품 반환 
  - 사용 시 :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단, 단순포장개봉은 사은품 사용으로 보지 아니함.) 
  - 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현존상태로 반환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 사업자에게 사은품 반환하지 않음.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피해구제사례 ]


  1. 방문판매로 구입한 콘도회원권(리조트회원권) 계약 해지 요구

  2. 5년 전 완납한 상품의 대금 독촉 시 대응방안

  3. (방문판매/전화권유) 전화권유로 회원권을 충동 계약한 경우

  4. 미성년자가 교재 구입 후 부모가 대금 일부를 지불한 경우 취소 가능 여부

  5. 1개월간 이용하기로 계약한 고시원의 중도 해지 시 환불 기준

  6. 관리가 되지 않는 공기청정기 렌탈서비스 계약의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가능 여부

  7. 결혼중개서비스 계약해지시 가입비 반환 규정

  8. 이벤트 응모 후 계속 청구된 부가서비스 이용 요금의 반환 가능 여부

  9. (유학) 입학신청서가 발송되었다는 어학연수 대행 서비스 계약 해제

  10. (사진) 성장앨범 촬영 계약 해제시 환급 기준

  11. No Image 07Dec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7 in 기타
    Views 210 

    통신 요금 절약 혜택이 별로 없는 할인회원권 가입 계약 해지시 위약금 기준

  12. 유통시설(대형마트) 이용 중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요구

  13. 인터넷교육서비스 중도해지 시 과다 해지금 조정 요구

  14. 상태가 불량한 사진촬영 보상 문의

  15. 학교에서 단체 공연 관람 예약했으나 행사가 취소된 경우, 예약금 환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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