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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대형마트를 이용하다가 매장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뼈가 골절되어 119 구조대를 통해 근처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응급 처치 후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및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대형마트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는,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있는 경우 시설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배상 여부 및 과실비율 등이 결정되므로 사고 발생 후라도 관련 입증 자료(CCTV, 사진 등) 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민법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피해구제사례 ]


  1. 방문판매로 구입한 콘도회원권(리조트회원권) 계약 해지 요구

  2. 5년 전 완납한 상품의 대금 독촉 시 대응방안

  3. (방문판매/전화권유) 전화권유로 회원권을 충동 계약한 경우

  4. 미성년자가 교재 구입 후 부모가 대금 일부를 지불한 경우 취소 가능 여부

  5. 1개월간 이용하기로 계약한 고시원의 중도 해지 시 환불 기준

  6. 관리가 되지 않는 공기청정기 렌탈서비스 계약의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가능 여부

  7. 결혼중개서비스 계약해지시 가입비 반환 규정

  8. 이벤트 응모 후 계속 청구된 부가서비스 이용 요금의 반환 가능 여부

  9. (유학) 입학신청서가 발송되었다는 어학연수 대행 서비스 계약 해제

  10. (사진) 성장앨범 촬영 계약 해제시 환급 기준

  11. 통신 요금 절약 혜택이 별로 없는 할인회원권 가입 계약 해지시 위약금 기준

  12. No Image 07Dec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7 in 기타
    Views 324 

    유통시설(대형마트) 이용 중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요구

  13. 인터넷교육서비스 중도해지 시 과다 해지금 조정 요구

  14. 상태가 불량한 사진촬영 보상 문의

  15. 학교에서 단체 공연 관람 예약했으나 행사가 취소된 경우, 예약금 환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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