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운전면허 없이 레이싱을 체험할 수 있어 관광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카트체험장*의 안전관리가 미흡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철재프레임으로 제작된 낮은 차체에 4개의 바퀴, 엔진, 브레이크 등 주행·정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로 구성된 카트(Kart)를 이용하여 일정한 주행로를 주행하는 육상레저스포츠시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전국(서울·경기·강원·충남·경북·전남·제주) 카트체험장 20개소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안전장비·시설 미흡해 안전사고 위험 높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13.1.1.~’18.5.31.)된 카트 관련 위해사례는 총 35건이며, ‘사망’(5건)**, ‘골절’(2건) 등 심각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 해외 발생 위해사례

이에 전국에 설치된 카트체험장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20개소 중 19개소(95.0%)는 카트 속도기준(30km/h이하)* 초과, 18개소(90.0%)는 주행로 외곽 방호벽 결속 불량, 5개소(25.0%)는 주행로가 깨져있거나 갈라져 있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제1항 [별표 11]

또한, 12개소(60.0%)는 카트 주행 중 충돌·전복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19개소(95.0%)는 카트 바퀴 등에 안전덮개가 없어 사망* 등 심각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그러나 국내에는 관련 안전장비 구비, 이용자 안전교육 실시 등의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 (해외사례) 카트 체험 중 이용자 머리카락이 뒷바퀴에 엉켜 두피 벗겨짐으로 사망(’18.2)


[ 카트체험장 안전실태조사 주요 결과 ]

                                                                                                                             [단위 : 개소, (%)]

카트 속도기준 초과

주행로 외곽 방호벽 결속 불량

주행로 깨짐·갈라짐

브레이크 고장

19(95.0)

18(90.0)

5(25.0)

1(5.0)

이용자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벨트 미설치

안전장비미제공·착용

미안내

카트 회전·가열 부품 안전덮개 미설치

8(40.0)

12(60.0)

11(55.0)

19(95.0)


◎ 카트체험장 등 육상레저스포츠시설 안전관리 방안 마련 필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는 30km/h 이하로 주행로를 주행하는 카트 및 카트체험장만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시설로 분류하고 있어 카트 속도가 30km/h 이상인 경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짐에도 유원시설업으로 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조사대상 20개 체험장은 대부분 카트 속도가 30km/h 이상으로 전업체가 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트체험장을 임야 등에 설치하고 「관광진흥법」외 다른 법으로 인허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제1항 [별표 11]

** ’18.1.1. 기준 유원시설업 현황(문화체육관광부)과 조사대상 카트체험장 대조 확인

한편, 육상레저스포츠시설 안전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안(「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16.10.26.)이 발의됐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속한 국회통과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카트·카트체험장 안전 관리·감독 강화 ▲카트·카트체험장 관련 안전기준 강화 ▲육상레저스포츠 관련 법규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1566 태국 유입 홍역발생 지속, 여행자 대상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 2019.10.21
1565 탑승자의 사고위험 있는 전기자전거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21 2017.04.07
1564 탄소 혼입에 따른 누전 위험 있는 옴(OHM) 고무 전기 플러그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5 2020.04.14
1563 타투 · 페이스 페인팅 · 바디 페인트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3 2019.09.26
1562 키즈카페 안전관리는 이렇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8 2018.12.26
1561 키성장 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676 2015.11.23
1560 크롬 도금탈락으로 위해 우려되는 다이소 ‘레이저샤워헤드’회수·환불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6 2017.07.10
1559 콘도회원권 판매 상술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주의 요망 강원도소비생활센터 911 2015.06.11
1558 코로나19관련 마스크·손 소독제 물품구매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발생!,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 2020.03.11
1557 코로나19 정부지원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스미싱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 2020.04.29
1556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손 위생용품 바로 알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9 2020.05.14
1555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가정 내 소독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 2020.03.23
1554 코로나19 악용 보이스피싱 전화, 스미싱 문자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8 2020.02.18
1553 코로나19 상황을 틈탄 불법대출광고 소비자피해 주의 경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 2020.03.26
1552 코로나19 상황을 틈타 급전 필요한 분, 고액 일당 지급 등을 미끼로 한 보험사기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 2020.05.20
1551 코로나19 상황 속 안전한 화장품 사용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 2020.08.11
1550 코로나19 관련 헬스장 이용 시 주의사항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 2020.03.19
1549 코로나19 관련 안전한 휴대폰 소독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 2020.03.26
1548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사용 개정 권고사항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 2020.03.10
1547 코로나 차단 목걸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 2020.03.10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89 Next
/ 8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