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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 선별포장 적용 대상 허가 요건 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적용 대상 허가 요건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 24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달걀의 유통방식 개선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구성한 ‘계란 유통구조 개선 T/F*’의 논의 결과를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계란 유통구조 개선 T/F: 정부(식약처, 농식품부), 관련단체(양계협회, 계란유통협회), 학계, 소비자단체 등 참여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용란 선별포장 적용 대상 개선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요건 개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즉시인증취소 범위 확대 등입니다.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 농가, 1만수 이하를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는 현실적으로 선별포장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워 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달걀의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위생처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식용란수집판매업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받은 경우 생략 가능

  또한,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허가 받으려는 시설(건물) 조류인플루엔자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닭・오리 가금류 사육농가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업체에 대해서 인증 이후 추가 생산 제품이나 변경 공정에 대한 위해요소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즉시 인증취소 있도록 인증관리를 엄격히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안전성과 무관한 절차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있습니다.

 

<첨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첨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안

1.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요건 개선

<  >

o (시설기준 개선) 식용란선별포장업 하려는 건물은 닭・오리 등 가금류 사육시설과 500미터 이내 위치하지 않도록 규정(20.4.25. 이후 적용)

o (특례기준 삭제) 가축사육시설의 집란 또는 보관 시설 일부를 이용하는 경우 선별포장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현행 특례기준 삭제

2. 식용란 선별포장 처리 의무 예외 확대

o (선별포장 의무 예외)동물복지 인증을 받고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인증을 받은 후 최종 소비자에게 직거래 형태로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

o (선별포장 예외 확대) 달걀을 생산하면서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하고 달걀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로서 아래 해당 시 선별포장 의무 예외

 ① 유기식품 인증을 받고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인증 시

 ② 1만수 이하 사육 농가가 위생적 처리기준을 준수 하거나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인증 시

o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선별포장업을 함께 운영하는 하는 경우 선별포장처리대장 작성으로 선별·포장의뢰서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함

3. HACCP 적용업소 즉시인증취소 범위 확대

<  >

o 추가된 제품·공정의 위해요소 분석을 누락한 경우

o 가열제품만 해당

o 중요관리점의 모니터링 또는 한계기준 이탈시 개선조치 미이행 사항을 모든 제품으로 확대

4. 기타 서식 개선

 

-

 

 

o 품목제조보고서에 비살균・살균・멸균 제품 여부 기재

o 도축검사신청서의 이력번호 기재 대상으로 닭・오리 추가(소・돼지→소・돼지・닭・오리)

o 생산실적 보고 시 국외 판매 금액의 단위를 현행 ‘천원’에서 ‘달러’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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