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49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은 LGU+ 및 LGU+계열 6개 알뜰폰사업자*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를 통해 대량의 도박이미지 스팸문자가 전송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머천드코리아, 미디어로그, 스마텔, 유니컴즈, 인스코비, 큰사람

‘17.9.1. ~ ’18.1.21. 기간 중 LGU+ 및 6개 알뜰폰사업자를 통해 개통된 휴대전화 1,525개(LG 55개, 알뜰폰 1,470개) 회선에서 전송된 불법도박 이미지스팸과 관련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약 159만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해당 휴대전화의 대다수는 개인이 개통(선불폰 1,444개, 후불폰 81개)한 후 제3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받고 유심을 판매한 것으로, 스팸전송자가 이를 구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팸을 전송한 것으로 추정된다.

방통위는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타인에게 제공한 휴대전화 명의자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위반으로, 타인명의의 휴대전화를 다수 개통하여 스팸전송자에게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동법 제32조의4제1항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도박 이미지스팸을 직접 전송한 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LGU+ 및 6개 알뜰폰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휴대전화 개통과정, 불법도박 이미지스팸 전송차단, 회선 이용정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신중히 검토한 후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제4항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중앙전파관리소로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공격적인 도박사이트 홍보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도박 이미지스팸과 같은 불법스팸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단속을 하고, 불법스팸 대응을 위해 스팸 빅데이터 분석기술 도입 등 기술적?제도적 개선을 지속·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방송통신위원회 2018-02-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881 LG가전프라자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5 2021.11.10
2880 성분 표시가 정확하지 않은 Jurlique 에센스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5 2021.11.30
2879 작은 부품 분리되어 질식 위험 있는 목욕장난감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5 2022.04.04
2878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확진환자 발생, 예방수칙 준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5 2022.04.28
2877 쉐프의반찬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5 2022.06.08
2876 HICC 성분 함유한 Al Haramain 향수(1)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5 2022.10.17
2875 향료 HICC 성분 함유해 알러지 위험으로 수입 거부된 Al Fares 향수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5 2022.12.14
2874 실리카겔 혼입 가능성 있어 리콜된 Nestle 코코아 분말(1)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5 2023.01.13
2873 이마트몰 사칭사이트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5 2023.07.13
2872 물놀이,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르신도 주의해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6 2018.07.19
2871 색소 함량 높은 럭키 참스(Lucky Charms) 시리얼 판매차단(2)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6 2020.07.01
2870 1372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6 2021.03.09
2869 바늘 조각 혼입 가능성 있는 언더아머 아동용 트레이닝 바지(4)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6 2021.05.03
2868 체인핀 품질 결함으로 파손 위험있는 DAHON 자전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6 2022.04.04
2867 살모넬라 오염 가능성이 있는 Natava Super Foods 클로렐라 가루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6 2022.05.03
2866 체외용인슐린주입기,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6 2022.05.25
2865 카드뮴 과다 함유해 건강 위험있는 bifriend, Meirenpeizi - Zhijia Jewelry 목걸이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6 2022.06.13
2864 코스존 / COSZONE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6 2022.09.14
2863 가을 수확기 안전수칙 준수로 농기계 사고 예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7 2018.10.25
2862 일방적 민원 취하 간주, 이유 알려 반려로...자치법규 정비해 민원인 권익보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7 2020.12.03
Board Pagination Prev 1 ...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 211 Next
/ 21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