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운전면허 없이 레이싱을 체험할 수 있어 관광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카트체험장*의 안전관리가 미흡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철재프레임으로 제작된 낮은 차체에 4개의 바퀴, 엔진, 브레이크 등 주행·정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로 구성된 카트(Kart)를 이용하여 일정한 주행로를 주행하는 육상레저스포츠시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전국(서울·경기·강원·충남·경북·전남·제주) 카트체험장 20개소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안전장비·시설 미흡해 안전사고 위험 높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13.1.1.~’18.5.31.)된 카트 관련 위해사례는 총 35건이며, ‘사망’(5건)**, ‘골절’(2건) 등 심각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 해외 발생 위해사례

이에 전국에 설치된 카트체험장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20개소 중 19개소(95.0%)는 카트 속도기준(30km/h이하)* 초과, 18개소(90.0%)는 주행로 외곽 방호벽 결속 불량, 5개소(25.0%)는 주행로가 깨져있거나 갈라져 있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제1항 [별표 11]

또한, 12개소(60.0%)는 카트 주행 중 충돌·전복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19개소(95.0%)는 카트 바퀴 등에 안전덮개가 없어 사망* 등 심각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그러나 국내에는 관련 안전장비 구비, 이용자 안전교육 실시 등의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 (해외사례) 카트 체험 중 이용자 머리카락이 뒷바퀴에 엉켜 두피 벗겨짐으로 사망(’18.2)


[ 카트체험장 안전실태조사 주요 결과 ]

                                                                                                                             [단위 : 개소, (%)]

카트 속도기준 초과

주행로 외곽 방호벽 결속 불량

주행로 깨짐·갈라짐

브레이크 고장

19(95.0)

18(90.0)

5(25.0)

1(5.0)

이용자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벨트 미설치

안전장비미제공·착용

미안내

카트 회전·가열 부품 안전덮개 미설치

8(40.0)

12(60.0)

11(55.0)

19(95.0)


◎ 카트체험장 등 육상레저스포츠시설 안전관리 방안 마련 필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는 30km/h 이하로 주행로를 주행하는 카트 및 카트체험장만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시설로 분류하고 있어 카트 속도가 30km/h 이상인 경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짐에도 유원시설업으로 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조사대상 20개 체험장은 대부분 카트 속도가 30km/h 이상으로 전업체가 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트체험장을 임야 등에 설치하고 「관광진흥법」외 다른 법으로 인허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제1항 [별표 11]

** ’18.1.1. 기준 유원시설업 현황(문화체육관광부)과 조사대상 카트체험장 대조 확인

한편, 육상레저스포츠시설 안전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안(「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16.10.26.)이 발의됐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속한 국회통과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카트·카트체험장 안전 관리·감독 강화 ▲카트·카트체험장 관련 안전기준 강화 ▲육상레저스포츠 관련 법규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721 납 과다 함유한 야외용 태양광 조명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7 2022.05.03
2720 휴대폰 할인마트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09 2022.05.03
2719 단추형 전지 노출되어 질식 위험있는 LED 크리스마스 모자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5 2022.05.02
2718 돌출된 부분있어 질식 위험있는 유아용 탕온도계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7 2022.05.02
2717 DPF재생시 엔진 부조화 현상 발생하는 현대자동차(주) 스타리아 차량 무상수리 조치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0 2022.05.02
2716 도어래치 작동불량 발생하는 기아(주) 스포티지(QL) 차량 무상수리 조치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72 2022.05.02
2715 감전 위험 있는 Vovor 핫 스테이플러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3 2022.05.02
2714 의약품 안전하게 사용하고 올바르게 구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6 2022.05.02
2713 에틸렌옥사이드가 허용치 초과 검출된 OLIOSEOTIL 식이보충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0 2022.04.29
2712 단추형 전지 노출 우려 있는 Smiggle 유아용 손목시계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1 2022.04.29
2711 버클 결함 있는 Cosatto 유아용 카시트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3 2022.04.29
2710 삼킴 및 질식 우려 있는 Silicone Koala Rattle Collection 딸랑이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6 2022.04.29
2709 CMIT/MIT 함유한 헤어로션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0 2022.04.29
2708 사용 중 호스 분리 위험 있는 WORX 압력세척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1 2022.04.29
2707 브레이크 레버 이상으로 부상 위험있는 STIHL 전기톱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0 2022.04.29
2706 부품분리 및 삼킴 위험 있는 Kenwood 푸드 프로세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9 2022.04.29
2705 부품 파손으로 사용자 부상 위험 있는 Edelrid 등반용 하네스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8 2022.04.29
2704 사이클로핵세인 함유사실 미표시한 T9000-ELEpure 액상 접착제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2 2022.04.29
2703 파손 우려 있는 Karrimor 숄더 파우치백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6 2022.04.29
2702 눈 손상 위험 있는 Two Trees 레이저 각인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1 2022.04.29
Board Pagination Prev 1 ...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 211 Next
/ 21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