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교통안전공단, 그린카·쏘카 등 카셰어링(차량 공유) 업계와 공동으로,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카셰어링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2011년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된 카셰어링 서비스는 대도시·젊은 층을 중심으로 매년 2배 이상 시장규모가 성장하는 등 교통 분야의 대표적인 공유경제 모델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무인 대여방식인 카셰어링 특성을 악용한 10대 청소년 등 무면허자 불법이용, 운전미숙자 사고 등의 사례도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무면허 카셰어링 방지, △10대 불법이용 방지, △카셰어링 안전이용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셰어링 이용자 운전자격 확인 의무화》

    무면허자의 카셰어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9월 1일부터 차량을 대여할 때 업체의 임차인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지난 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하여 카셰어링 업체가 차량 대여 시 이용자의 운전면허 종류, 정지·취소 여부 등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차량 대여를 금지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그간 경찰청 및 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하여 “운전면허정보 조회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카셰어링 업체는 이용자의 운전적격 여부를 차량을 대여할 때마다 확인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운전자격 정보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부적격자에게 차량을 대여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카셰어링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 강화》

    10대 청소년의 카셰어링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휴대폰 본인인증이 의무화되는 등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그간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운전면허·신용카드 정보의 유효성 및 명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무인 대여방식인 카셰어링 특성을 악용하여 일부 청소년이 부모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한 불법 카셰어링 이용 사례가 발생했다.

    그린카·쏘카 등 카셰어링 업계는 올해 6월부터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도입하여 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휴대폰 인증을 거쳐야 하고, 휴대폰·운전면허·신용카드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만 가입되도록 제한하고 있다.

    더불어, 카셰어링 서비스 회원가입·차량예약·이용할 때마다 인증 받은 휴대폰으로 확인문자가 발송되고, 부모 등 타인이 불법 이용을 확인하여 업체에 연락을 취할 경우 즉시 취소가 가능해진다.

    《카셰어링 안전 강화 캠페인 전개》

    카셰어링 안전이용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공단·카셰어링 업계와 공동으로 현장 캠페인을 개최한다.

    8월 11일에 서울 강남역, 제주공항에서 1차로 개최하였던 안전캠페인을 9월에는 김포공항, 수서역 등에서도 실시할 예정이며, 카셰어링 주 이용자인 젊은 층을 대상으로 안전운전 의무·무면허 불법이용 금지 등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현장 캠페인과 더불어 온라인에서는 그린카·쏘카 공동으로 “카셰어링 온라인 안전캠페인”을 전개한다.

    업체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하여 안전이용 서약, 안전표어 공모전 등을 개최하여 카셰어링 안전이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더불어, 교통안전공단은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화성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활용한 안전운전 체험교육도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카셰어링 안전강화 방안 시행을 통해 청소년 등 무면허자 불법이용, 운전미숙자 사고 등 안전사고가 예방되어 앞으로 국민들이 한층 안전하게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카셰어링 사고 예방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번 안전강화 방안과 캠페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4081 유리 혼입 가능성 있는 MAGGI 쇠고기 육수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 2023.12.18
4080 높은 수준의 아크릴아마이드를 함유한 Gopure 야채칩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 2023.12.19
4079 돌의 혼입되어 부상 위험이 있는 Rudehealth 그래놀라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 2023.12.19
4078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된 Shan Fried Fish 향신료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 2023.12.20
4077 불완전 장착 가능성 있는 Atomic SUMMIT 9 BR 스키바인딩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 2023.12.20
4076 불완전 장착 가능성 있는 Atomic BACKLAND PURE 스키바인딩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 2023.12.20
4075 영유아 질식할 위험 있는 셀프 수유쿠션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 2024.01.05
4074 겉감 발수 처리가 미흡한 Goldwin 아웃도어 팬츠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 2024.01.08
4073 잠금 기능에 결함이 있는 반려견용 리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 2024.02.20
4072 적합성 평가 인증이 없는 Jiuran 구명조끼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 2024.02.20
4071 부품 결함으로 상해 위험이 있는 혼다 선외기 무상수리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 2024.02.29
4070 과도한 농도의 유해물질 함유된 손가락 물감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 2024.03.13
4069 부력 수준 미흡해 익사 위험 있는 SBART 구명조끼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 2024.03.18
4068 금속성 이물 검출된 ‘빵류’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 2023.11.10
4067 눈 마사지기 1개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 2023.11.16
4066 감전 위험이 있는 Tomshine 야외용 스트링 조명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 2023.11.16
4065 CJ온스타일 사칭사이트 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 2023.11.20
4064 부품 탈락으로 아동의 질식 위험 가능성 있는 Wild Republic 봉제인형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 2023.11.20
4063 다른 제품이 혼입된 오쿠라 샤인머스캣만 캔디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 2023.11.21
4062 북 해킹조직의 정부기관·언론사 등 사칭 전자우편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 2023.11.2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11 Next
/ 21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