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49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은 LGU+ 및 LGU+계열 6개 알뜰폰사업자*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를 통해 대량의 도박이미지 스팸문자가 전송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머천드코리아, 미디어로그, 스마텔, 유니컴즈, 인스코비, 큰사람

‘17.9.1. ~ ’18.1.21. 기간 중 LGU+ 및 6개 알뜰폰사업자를 통해 개통된 휴대전화 1,525개(LG 55개, 알뜰폰 1,470개) 회선에서 전송된 불법도박 이미지스팸과 관련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약 159만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해당 휴대전화의 대다수는 개인이 개통(선불폰 1,444개, 후불폰 81개)한 후 제3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받고 유심을 판매한 것으로, 스팸전송자가 이를 구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팸을 전송한 것으로 추정된다.

방통위는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타인에게 제공한 휴대전화 명의자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위반으로, 타인명의의 휴대전화를 다수 개통하여 스팸전송자에게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동법 제32조의4제1항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도박 이미지스팸을 직접 전송한 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LGU+ 및 6개 알뜰폰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휴대전화 개통과정, 불법도박 이미지스팸 전송차단, 회선 이용정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신중히 검토한 후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제4항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중앙전파관리소로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공격적인 도박사이트 홍보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도박 이미지스팸과 같은 불법스팸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단속을 하고, 불법스팸 대응을 위해 스팸 빅데이터 분석기술 도입 등 기술적?제도적 개선을 지속·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방송통신위원회 2018-02-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981 원료 함량이 승인 배합량과 다른 마쓰다 입욕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8 2022.08.23
2980 배터리 불량으로 화재 발생시킨 로봇 잔디깎이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6 2022.08.23
2979 부정물질 검출된 식이보충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5 2022.08.23
2978 미생물 검출된 완하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0 2022.08.23
2977 납 기준 초과 검출 우려가 있는 냉동 블루베리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3 2022.08.23
2976 곰팡이 필 우려가 있는 빵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0 2022.08.23
2975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 있는 반려견 간식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7 2022.08.23
2974 플라스틱 이물질 혼입된 과자(4)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4 2022.08.23
2973 플라스틱 이물질 혼입된 과자(3)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7 2022.08.23
2972 플라스틱 이물질 혼입된 과자(2)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4 2022.08.23
2971 플라스틱 이물질 혼입된 과자(1)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6 2022.08.23
2970 미생물 기준 초과 검출된 피부연고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3 2022.08.23
2969 납ㆍ카드뮴 기준 초과 검출된 장난감 구조선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3 2022.08.23
2968 납 기준 초과 검출된 장난감 소방차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3 2022.08.23
2967 화상 위험이 있는 건전지 충전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3 2022.08.23
2966 화재 및 감전 위험이 있는 건전지 충전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9 2022.08.23
2965 레이저로 인한 시력 손상 우려가 있는 고양이 장난감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8 2022.08.23
2964 부품 불량으로 낙하 우려가 있는 천장 스피커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5 2022.08.23
2963 질식 우려 있는 유아용 접이침대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8 2022.08.23
2962 과열 가능성 있는 휴대용 난방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6 2022.08.23
Board Pagination Prev 1 ...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 211 Next
/ 21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