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험 가입 시 과거질병 등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거절될 수 있어

- 현재 및 과거 질병, 전동킥보드 사용 여부 등 반드시 청약서에 기재 필요 -


보험 가입 시 과거 진료사항이나 질병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 6개월간(2017.1.1.~2020.6.30.)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35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28건) 대비 2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구제 신청 건수 : (2017년) 51건 → (2018년) 54건 → (2019년) 55건 → (2020년 6월) 35건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 관련 피해가 63.6%로 가장 많아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5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63.6%(124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이행 방해’ 17.9%(35건), ‘고지의무 불이행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부족’ 11.8%(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  사 례 별  세 부 내 용  ]

사례 유형

세부내용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

기억하지 못해 알리지 않은 경우
단순 진료로 생각해 알리지 않은 경우
질문이 불명확해 알리지 않은 경우 등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이행 방해

보험설계사가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부실고지를 권유한 경우 등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부족

고지의무 불이행이 보험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기타

보험사의 무리한 조사에 대한 불만 등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지급 거절된 보험금은 ‘평균 2,480만 원’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보험금은 평균 2,480만 원이었으며, 최고액은 3억 원에 달했다. 금액대별로는 `1,000만 원 ~ 3,000만 원 미만'이 33.6%(46건)로 가장 많았고, `100만 원 ~ 1,000만 원 미만' 24.8%(34건), ‘100만 원 미만’ 17.5%(24건) 등의 순이었다

                                  [ 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 거절한 보험금 현황 ]

지급 거절 보험금

건수()

비율(%)

100만 원 미만

24

17.5

100만 원 ~ 1,000만 원 미만

34

24.8

1,000만 원 ~ 3,000만 원 미만

46

33.6

3,000만 원 ~ 5,000만 원 미만

14

10.2

5,000만 원 이상

19

13.9

137

100.0


한편,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5건 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건은 26.7%(52건)에 불과했다.

보험 가입 시 청약서에 경미한 사항이라도 반드시 기재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와 관련된 피해 예방을 위해서 소비자에게 ▲청약서 질문표에 과거 및 현재의 질병 등을 반드시 기재할 것, ▲경미한 진료사항이라도 보험사에 알릴 것,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상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알릴 것, ▲‘간편심사보험’도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고지의무 사항을 알릴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0-10-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94 명절 대비 건강제품, 온라인 광고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 2020.09.24
93 건강한 추석 명절을 위한 식품.의약품 안전정보 제공(식품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 2020.09.24
92 건강한 추석 명절을 위한 식품.의약품 안전정보 제공(의료제품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 2020.09.24
91 어르신에게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 등 71개 추가 지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 2020.09.24
90 가을철 야외활동, 말벌 등 독성생물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 2020.09.25
89 4차 추경 지원금 문자안내 관련 결제사기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 2020.09.25
88 중고차 리스시 리스료 대납 사기를 주의하세요!- 소비자경보「주의」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 2020.09.29
87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 있는 Holland & Barrett 견과류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 2020.10.05
86 뚜껑 분리되거나 폭발 위험 있는 FLSK 텀블러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 2020.10.05
85 어린이 안전용기 미사용으로 중독사고 위험 있는 BioFinest 에센셜오일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 2020.10.05
84 우유 성분 미표기로 알레르기 위험 있는 UpSpring 영유아 식품보조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 2020.10.05
83 제품 결함으로 감전 위험 있는 Liitokala 건전지 충전기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 2020.10.05
82 제품 결함으로 감전 위험 있는 Depilatory Roll on Wax Heater전기 제모기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 2020.10.05
81 내용물 새어나와 피부 자극 위험 있는 X-14 세정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 2020.10.05
80 제품 결함으로 감전 위험 있는 Yadu 공기청정기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 2020.10.05
79 10월에는 등산과 농기계사고를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 2020.10.07
78 축산물 해썹 인증제 도입하여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 2020.10.08
77 반려동물 사료의 위생 및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 2020.10.12
76 30-50대출 등 서민을 노리는 불법 급전대출 주의 요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 2020.10.14
» 보험 가입 시 과거질병 등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거절될 수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 2020.10.14
Board Pagination Prev 1 ...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Next
/ 9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