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낚시어선, 안전관리 미흡해 대형 인명사고 발생 우려돼

- 선상낚시 환경개선 및 해양오염 방지 방안 마련 필요 -


바다낚시를 소재로 한 TV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선상낚시가 국민적 관심을 받는 레저 활동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나 대부분의 낚시어선이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구명장비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있어 인명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낚시어선”은 어민들이 부업으로 낚시 승객을 태워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해상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총톤수 10톤 미만, 승선정원 22명 이하의 소형 선박임(「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 이용객 수 : 2016년 3,429,254명, 2017년 4,149,412명(720,158명↑) <출처 : 해양수산부>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낚시어선 2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 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대형 인명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안전관리 미흡해

조사대상 20개 낚시어선 중 7개(35.0%) 어선에서는 승객이 승선 중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지 않았고, 18개(90.0%) 어선은 구명부환*을, 14개(70.0%) 어선은 자기점화등**을 구비하지 않거나 비치 수량이 부족하였다.

*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배에서 던져주는 부력을 지닌 원형 튜브

** 야간에 구명부환의 위치를 알려주는 등으로 구명부환과 함께 수면에 투하되면 자동으로 점등됨.


                                                             [ 낚시어선 관련 규정* 위반 현황 ]

                                                                                                                                                                          [단위 : 척, (%)]

구명조끼 상시 미착용

구명부환 부적합

자기점화등 부적합

소화설비 부적합

7(35.0)

18(90.0)

14(70.0)

16(80.0)


구명줄 부적합

승선자명부 부실 작성

신분증 미확인

2(10.0)

5(25.0)

14(70.0)


또한, 소화설비 미비치 및 비치수량 부족(16개, 80.0%), 구명줄 미보유(2개, 10.0%), 승선자명부 부실 작성(5개, 25.0%), 신분증 미확인(14개, 70.0%) 등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어 대형 인명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돌고래호 전복사고(’15.9.5, 18명 사망),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17.12.3, 15명 사망)

낚시어선 사고는 단시간 내에 인명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해상사고인 만큼 적합한 구명장비 비치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 낚시어선 위생 환경개선 및 해양오염 방지 방안 마련 필요

조사대상 20개 낚시어선 중 3개(15.0%) 어선에서 승객이 음주를 했고, 2개(10.0%) 어선은 화장실 미설치, 8개(40.0%) 어선은 규정에 부적합한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17개(85.0%) 어선은 담배꽁초를 비롯한 쓰레기를 바다에 투기하고 있어 낚시어선 위생 환경개선 및 해양오염 방지 방안 마련이 필요했다.

현재 낚시어선의 출·입항을 관할하는 지자체가 승객의 음주금지나 해상오염 방지 등이 포함된 ‘승객준수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낚시어선업자가 승객에게 고지 및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일본의 경우 유어선업*자에게 승객의 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 보존에 대한 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이를 승객에게 교육시킬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낚시어선업자에게 승객에 대한 사전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 해면과 호소에서 선박을 이용해 어장에 안내하고 이용객에게 수산물을 채취하게 하는 사업으로 우리나라의 낚시어선업과 그 정의가 유사함.

** (일본) 「유어선업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5조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에 ▲낚시어선 안전관리·감독 강화 ▲낚시어선 안전장비 설치관리·감독 강화 ▲낚시어선 위생 환경개선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9-01-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 낚시어선, 안전관리 미흡해 대형 인명사고 발생 우려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 2019.01.08
100 눈 덮인 등산로 산행 시 조난에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 2019.01.10
99 대구 홍역 유행, 전국 확산 방지 조치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 2019.01.11
98 해외 유입 홍역환자 증가에 따른 지속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 2019.01.21
97 일부 프라모델용 접착제에서 유해물질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 2019.01.24
96 겨울의 끝, 2월에는 이런 재난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 2019.01.24
95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 2019.01.28
94 헤나 염모제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 2019.01.29
93 설 연휴 국내외 감염병 발생 주의 당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 2019.01.29
92 의료기기 부작용 공개 확대..."제품별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 2019.01.29
91 닭고기 안전하게 섭취하려면 교차오염에 특히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 2019.01.29
90 어르신들, 겨울철에 넘어지지 않게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 2019.01.31
89 Crest 치아미백제, 고농도 과산화수소 함유되어 판매차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 2019.01.31
88 Boy Story LLC 인형, 삼킴으로 인한 질식 우려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 2019.01.31
87 Tork 거품형 비누, 박테리아 감염 우려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 2019.01.31
86 OtardDolls 인형, 생식계 손상 및 질식 우려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 2019.01.31
85 Walker Tape 가발 접착제, 생식독성 및 피부 자극 우려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 2019.01.31
84 Next 후드 재킷, 장식으로 인한 부상 우려 있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 2019.01.31
83 Jakks Pacific 완구, 작은 조각 삼킴 우려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 2019.01.31
82 Miele 커피머신, 전원 연결부 결함으로 인한 화재 위험 있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 2019.01.31
Board Pagination Prev 1 ...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Next
/ 6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