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유사투자자문업자*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중 제공받는 주식정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손실이 발생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환급을 거부·지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영업가능(’16.8.3. 기준 1,090개 → ’18.5.25 현재 1,776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 빅데이터시스템’에 “유사투자자문” 이슈알람 발생횟수가 작년 3분기 이후부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 이슈알람 발생횟수 : (’17년 3분기) 5회 → (’17년 4분기) 9회 → (’18년 1분기) 12회

※ 빅데이터시스템에 수집되는 소셜데이터 및 1372소비자상담센터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알람이 발생함.

2017년부터 2018년 1분기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2,869건이었고, 특히, 2018년 1분기에는 1,014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 대비 268.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또한, 동 기간 신청된 피해구제679건이며, 2018년 1분기 기준 20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3% 증가했다.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4.5%로 대부분 차지

피해구제 신청 679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청구 64.0%(435건),환급거부·지연 30.5%(207건)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4.5%(642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부가서비스 불이행’ 2.1%(14건)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위약금 과다청구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거나 ▲7일 이내 해지 시 이용일수 해당액만 공제해야 함에도 위약금을 공제 ▲업체가 임의로 정한 1일 이용요금을 기준으로 공제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자료(투자교육자료, 종목적정가 검색기 등) 비용을 과다하게 차감하는 사례가 많았다. 환급거부·지연과 관련해서는 1년의 계약기간 중 유료기간을 1~3개월로 짧게 정하고 유료기간 경과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유사품목인 ‘인터넷콘텐츠업’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는 경우 소비자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 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

연령별로는 50대, 성별로는 남성이 피해 많아

연령이 확인된 577건 중 50대가 164건(28.4%)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25.7% (148건), 60대 17.3%(100건)로 40~60대의 중장년층이 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금리 영향으로 여유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이 주식투자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이용하다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성별로는 남성이 67.0%로 여성에 비해 많았다.

사업자의 전화권유 및 광고를 통한 유인에 주의 필요

판매방식을 살펴보면, 전화권유판매 36.2%(246건), 소비자가 사업자의 광고를 보고 전화해 계약을 체결한 통신판매 30.2%(205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상거래 판매 17.2%(117건) 등의 순이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전화권유상술과 광고를 통한 적극적인 소비자유인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예방을 위해 ▲ 이용요금,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 ▲수익률 광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 것 ▲계약 전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교육자료 및 종목 적정가 검색기 등이 제공되는 경우 해지 시 차감비용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 ▲해지 요청은 되도록 신속하게 하되 증거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8-05-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1719 프레임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주)알톤스포츠 자전거 사전 안전점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151 2015.04.21
1718 어린이가 고리에 끼일 위험 있는 Bernat 뜨개실 판매 중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255 2015.05.12
1717 ㈜네파 이젠벅 등산화, 자발적 무상수리·교환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210 2015.04.13
1716 올란도, 크루즈 디젤 차량 냉각수 서지탱크 부품 교환 조치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207 2015.05.06
1715 생활화학제품 사용 관련 소비자 주의사항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187 2016.06.09
1714 [공지]컴퓨터, 휴대전화 판매사이트 예스퀵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168 2015.05.21
1713 모하비 차량 앞유리 무상 조치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165 2015.04.03
1712 수입 분유 방사능 시험 결과 공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119 2017.03.15
1711 QM3 차량 브레이크 호스 마모 가능성 결함 시정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100 2015.05.06
1710 [공지]컴퓨터, 휴대전화 판매사이트 윤영솔루션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091 2015.05.21
1709 학생용 가방 등 21개 제품 리콜명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081 2015.04.15
1708 페인트 벗겨지는 (주)한국몬테소리 교육용 교구 무상 교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064 2015.04.07
1707 [공지]식품 판매사이트 코코몰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061 2015.05.15
1706 전자담배 니코틴 오·남용 우려 높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059 2015.05.19
1705 숀리 엑스바이크 무상점검 및 무상수리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053 2016.08.10
1704 [공지]라이터 판매사이트 퍼펙트듀퐁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040 2015.02.17
1703 [공지]가전제품 판매사이트 하은가전, 하은커넥터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021 2015.05.27
1702 서울시, 어버이날 앞두고 알뜰폰 구매 피해 주의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020 2015.05.07
1701 낙상 사고 위험 있는 Stokke 유모차 무상 수리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010 2015.04.23
1700 비트코인 결제를 이용한 타다리치코리아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008 2015.01.0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86 Next
/ 8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