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48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은 LGU+ 및 LGU+계열 6개 알뜰폰사업자*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를 통해 대량의 도박이미지 스팸문자가 전송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머천드코리아, 미디어로그, 스마텔, 유니컴즈, 인스코비, 큰사람

‘17.9.1. ~ ’18.1.21. 기간 중 LGU+ 및 6개 알뜰폰사업자를 통해 개통된 휴대전화 1,525개(LG 55개, 알뜰폰 1,470개) 회선에서 전송된 불법도박 이미지스팸과 관련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약 159만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해당 휴대전화의 대다수는 개인이 개통(선불폰 1,444개, 후불폰 81개)한 후 제3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받고 유심을 판매한 것으로, 스팸전송자가 이를 구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팸을 전송한 것으로 추정된다.

방통위는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타인에게 제공한 휴대전화 명의자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위반으로, 타인명의의 휴대전화를 다수 개통하여 스팸전송자에게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동법 제32조의4제1항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도박 이미지스팸을 직접 전송한 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LGU+ 및 6개 알뜰폰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휴대전화 개통과정, 불법도박 이미지스팸 전송차단, 회선 이용정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신중히 검토한 후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제4항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중앙전파관리소로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공격적인 도박사이트 홍보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도박 이미지스팸과 같은 불법스팸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단속을 하고, 불법스팸 대응을 위해 스팸 빅데이터 분석기술 도입 등 기술적?제도적 개선을 지속·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방송통신위원회 2018-02-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4121 화상사고 예방 위해 안전수칙 준수 필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27 2019.12.30
4120 화상 위험이 있는 건전지 충전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1 2022.08.23
4119 화상 위험이 있는 Wicked Lights 헤드랜턴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5 2023.04.04
4118 화상 및 화재 발생 가능성 있는 East 전정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0 2023.01.17
4117 화상 및 감전 위험 있는 LUCIDE BALLOON 조명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8 2021.02.26
4116 화상 및 감전 위험 있는 Hoco USB 충전기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6 2021.07.28
4115 화상 및 감전 위험 있는 CNC 레이져 조각기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0 2021.02.01
4114 화상 또는 감전의 위험이 있는 전기주전자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715 2016.07.12
4113 화상 등 부상 위험 있는 Rene Rofe 유아용 목욕가운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 2023.12.21
4112 화로용 ‘에탄올 연료’ 화재 위험에 주의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6 2022.09.28
4111 홍합 등 봄철 수산물 섭취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9 2018.03.15
4110 홍콩에 1단계 여행경보(남색경보-여행유의) 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3 2019.08.28
4109 홍콩·대만, 여름임에도 인플루엔자 유행··· 현지 여행시 주의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48 2017.07.24
4108 홍콩 여행경보, 1단계(여행유의)로 하향 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16 2020.01.17
4107 홈플러스가전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5 2022.11.29
4106 홈쇼핑업체 온쇼핑 사칭사이트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 2024.02.14
4105 홈 베이킹 시 주의사항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2 2020.02.05
4104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증가시기, 예방수칙 준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75 2019.11.11
4103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발생 증가에 따른 예방·관리 강화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3 2018.11.05
4102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증가에 따른 예방·관리 강화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3 2017.10.2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1 Next
/ 21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