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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65 국민권익위, “학원법 개정 등 필요할 때만 학원장 등에게 연수의무 부과” 제도개선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0 48
4464 국민권익위, “학부모 87%, 코로나19로 교육격차 커져...사교육비도 증가” 설문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5 37
4463 국민권익위, “학교 등 어린이·청소년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금지” 제도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6 12
4462 국민권익위, “플라스틱 OUT, 무엇이 필요할까?” 국민의견 조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6 46
4461 국민권익위, “파견 근로자, 다른 곳에 일시적 고용...이직으로 볼 수 없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8 60
4460 국민권익위, “퇴직자에게 밀린 임금 지급 시 고용승계 전후 실질사업주 등이 같다면 사업기간 합산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2 20
4459 국민권익위, “토지 분할됐다면 건축물대장 지번은 행정청 직권으로 변경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8 28
4458 국민권익위, “토지 기부채납 시 기부자 증여 의사 명확히 확인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31 54
4457 국민권익위, “택시 승객 갑질로 인한 승차거부는 정당” 행정심판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4 67
4456 국민권익위, “택시 모바일 예약 승객이 탑승해 행선지 변경했다면 승차거부 해당 안 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2 45
4455 국민권익위, “택배종사자 처우개선 위해서 배송지연·요금인상 감내” 국민생각함 국민의견 수렴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0 7
4454 국민권익위,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 때문에 매출액 없다면 ‘휴·폐업’으로 볼 수 없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3 9
4453 국민권익위, “코로나19 백신 관련 민원” 예보 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4 21
4452 국민권익위, “코로나19 방역개편 국민의견조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8 36
4451 국민권익위,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여부는 노무제공의 실질을 살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2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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