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지난해 12월 승인한 편의점 자율규약의 실효성 확보 및 그간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편의점 등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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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2019-01-24 ]
소비자 관련법령 및 주요약관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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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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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05 | 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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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거래고시 개정, 11월 1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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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1.20 | 28 |
| 15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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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782 |
| 14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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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781 |
| 13 |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시행령 및 과징금고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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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9.14 | 210 |
| 12 |
개정 전자상거래법 · 시행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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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30 | 133 |
| 11 |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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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30 | 315 |
| 10 | 강원도 소비자 조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1.12 | 559 |
| 9 |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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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30 | 188 |
| 8 |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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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6.27 | 90 |
| 7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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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9.13 | 93 |
| 6 |
가맹분야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지정고시 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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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1.20 | 26 |
| 5 |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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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15 | 158 |
| 4 |
가맹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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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0.10 |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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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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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1.24 | 2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