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1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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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지난 7월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9월 13일부터 2017년 10월 22일까지 40일간임

-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7-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