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고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예규) 및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이하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고시’)?(고시) 개정안을 확정하여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0-07-29 ]
소비자 관련법령 및 주요약관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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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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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1.03 | 220 |
| 52 |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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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7.28 | 297 |
| 51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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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5.11 | 533 |
| 50 |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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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5.11 | 224 |
| 49 |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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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6.03 | 228 |
| 48 |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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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9.29 | 179 |
| 47 |
소비자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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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5 | 482 |
| 46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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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18 | 172 |
| 45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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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1.16 | 165 |
| 44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 시행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1.25 | 272 |
| 43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 ·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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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7 | 193 |
| 42 |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변동사항 및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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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31 | 205 |
| 41 |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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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543 |
| 40 |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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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4 | 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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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절차규칙,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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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7.29 | 1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