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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의 탈법행위 억제 등을 위해 설립요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6년 9월 30일 공포·시행됨.

[공정거래위원회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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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0 280
6 하도급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4 100
5 할부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6 124
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4 513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6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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