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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무인 경비 서비스의 계약 해지가 서면, 콜센터를 통해서 언제든지 가능해진다. 설치 · 철거 비용 산정에 대한 기준도 명확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3년에 제정된 무인 경비 서비스 표준약관을 전면 개정했다.

 

현재 무인 경비 서비스 시장은 소수의 업체들이 대부분의 고객을 점유하는 과점 시장 형태로, 대형 업체의 표준약관 사용률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표준약관 일부 조항의 자의적 해석이나 적용에 따른 소비자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경쟁 실현을 위해 표준약관 개정을 통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경찰청,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경비협회 등 관계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직권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약관 심사 자문 위원회와 공정위 소회의를 거쳐 표준약관을 최종 확정했다.

 

기존 표준약관에서는 중도 계약 해지 요청을 해지일로부터 1개월 전,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수의 경비업체가 해지 요청일로부터 한 달 뒤를 기기 철거나 계약 종료일로 정하고 익월 월 이용료를 추가로 부담시켜 관련 소비자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계약 해지 요청을 서면 외 콜센터에서도 가능토록 하고, 계약 해지의 효력은 고객의 해지 희망일에 발생하도록 했다.

 

보증금 등의 반환도 해지 효력 발생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하도록 하여 방문판매법에 따른 고객의 계약 해지권을 보장했다.

 

아울러, 계약 만료일에 관한 사업자 통지 의무도 강화했다.

 

현행 표준약관에서는 계약 만료일의 통지 규정이 다소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다.

 

개정안에서는 계약 만료일에 관한 사업자 통지 내용을 구체화했다. 또한 계약 만료일은 사업자가 계약 만료 통지를 한 날로부터 1개월 뒤의 날로 정했다.

 

계약 만료 통지를 받지 않더라도 서비스 이용 기간 중 고객은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기존 위약금 외 설치, 철거 비용도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현행 약관상 설치 · 철거 비용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문제가 있었다.

 

특히 약정 기한 사용을 조건으로 설치 비용을 할인(면제)하여 주는 경우가 많으나 중도 계약 해지 요청 시, 계약 유지 기간 고려없이 무조건 할인(면제)된 설치 비용 전액을 청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했다.

 

개정안에서는 철거 비용이 철거에 든 실제 비용임을 명시하고, 설치 비용은 계약 유지 기간(6개월 기준)에 따라 차등하여 청구하도록 했다.

 

계약 유지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할인(면제) 된 설치 비용을 전액 받을 수 있으며,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할인(면제) 된 설치 비용 x 잔여 약정 일수 / 약정 일수에 따라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무인 경비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관련 사업자(단체)에게 통보하여 개정된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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