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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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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8 215
62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3 218
61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5 245
60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5 255
59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3 272
58 가맹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4 273
57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시행령 및 과징금고시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4 274
56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8 279
55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5 306
54 무인경비 표준약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9 307
53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0 317
52 가맹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0 321
5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0 330
50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30 343
49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9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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