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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가 대금을 불규칙하게 납부하는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할 때 상조업체가 반환해야 하는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개정·시행(2. 1.)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8-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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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 취업준비생 대상 온라인강의 이용약관상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12 808
30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5 805
29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7 796
28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8 794
27 방문판매법 시행령 및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5 790
26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6 789
25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6 788
24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5 782
23 개정 전자상거래법 · 시행령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30 776
22 소비자분쟁해결기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3 772
21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9 768
20 방문판매법 및 할부거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7 768
19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0 764
18 은행법-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1 763
17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8 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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