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71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자동차보험은 수리비 및 렌트비 등 물적손해 증가로 손해율이 점차 악화되어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

* (CY'12) 83.4% → (CY'13) 86.8% → (CY'14) 88.4% → (CY'15) 87.7%

ㅇ 특히, ’10년 이후 고가차량이 급증함에 따라 고가차량과의 교통사고시 발생하는 각종 불평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크게 대두되었음

ㅇ 이에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및 금융감독원 등은 ’15.11.19.「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그 동안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하고, ’16.4.1.부터 시행함

* 입법예고 기간 : ’16.1.15. ∼ ’16.2.23.(40일간)

 

[금융감독원 2016-03-21]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7 270
53 방문판매법 및 할부거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7 270
52 은행법-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1 225
51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8 220
50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30 278
49 개정 전자상거래법 · 시행령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30 232
48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30 414
47 취업준비생 대상 온라인강의 이용약관상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12 244
46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8 345
45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3 332
44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3 271
43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1 270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및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711
4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6 661
4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1 81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