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 통보의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6년 9월 27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16년 9월 30일(금) 시행됨.
[공정거래위원회 2016-09-30]
소비자 관련법령 및 주요약관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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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 시행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1.25 | 273 |
| 37 |
전자상거래법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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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9.22 | 262 |
| 36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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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08 | 251 |
| 35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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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03 | 250 |
| 34 |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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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9.29 | 235 |
| 33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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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1.12 | 231 |
| 32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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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28 | 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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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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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30 | 231 |
| 30 |
해외구매 서비스 관련 표준약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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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27 | 229 |
| 29 |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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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6.03 | 228 |
| 28 |
방문판매법 및 할부거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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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27 | 227 |
| 27 |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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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5.11 | 224 |
| 26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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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27 | 221 |
| 25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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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1.03 | 221 |
| 24 |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개정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7.01.25 | 2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