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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업체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9년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9-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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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0 329
6 하도급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4 147
5 할부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6 143
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4 531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6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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