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가 대금을 불규칙하게 납부하는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할 때 상조업체가 반환해야 하는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개정·시행(2. 1.)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8-01-31 ]
■ 소비자가 대금을 불규칙하게 납부하는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할 때 상조업체가 반환해야 하는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개정·시행(2. 1.)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8-01-31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16 |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9.29 | 1741 |
15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1.12 | 2826 |
14 |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1.24 | 1783 |
13 |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2.14 | 1870 |
12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12.28 | 523 |
11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2 | 38 |
10 | 표시광고법 시행령 및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6 | 47 |
9 | 2023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7 | 38 |
8 |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7 | 27 |
7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0 |
6 |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지침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0 |
5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0 |
4 |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0 |
3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2 |
2 |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