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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가 대금을 불규칙하게 납부하는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할 때 상조업체가 반환해야 하는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개정·시행(2. 1.)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8-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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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9 1741
15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2 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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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4 1870
12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8 523
11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2 38
10 표시광고법 시행령 및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6 47
9 2023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7 38
8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7 27
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7 0
6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지침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7 0
5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7 0
4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7 0
3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7 2
2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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