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6.3.29. 개정, 이하 ‘전자상거래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구체화하고, 통신판매업 신고와 관련하여 사업자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16.9.30. 시행)함.
[공정거래위원회 2016-09-30]
소비자 관련법령 및 주요약관
2016.09.30 09:27
개정 전자상거래법 · 시행령 시행
조회 수 178 추천 수 0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23 |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변동사항 및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31 | 205 |
| 22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28 | 231 |
| 21 |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6.05 | 328 |
| 20 |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시행령 및 과징금고시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9.14 | 296 |
| 19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0.10 | 353 |
| 18 |
가맹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0.10 | 341 |
| 17 |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0.10 | 340 |
| 16 |
하도급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1.14 | 174 |
| 15 |
가맹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1.24 | 306 |
| 14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05 | 278 |
| 13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03 | 249 |
| 12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08 | 250 |
| 11 |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15 | 606 |
| 10 |
특고지침 개정·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9.30 | 553 |
| 9 |
계속거래고시 개정, 11월 19일부터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1.20 | 5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