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121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자동차보험은 수리비 및 렌트비 등 물적손해 증가로 손해율이 점차 악화되어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

* (CY'12) 83.4% → (CY'13) 86.8% → (CY'14) 88.4% → (CY'15) 87.7%

ㅇ 특히, ’10년 이후 고가차량이 급증함에 따라 고가차량과의 교통사고시 발생하는 각종 불평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크게 대두되었음

ㅇ 이에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및 금융감독원 등은 ’15.11.19.「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그 동안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하고, ’16.4.1.부터 시행함

* 입법예고 기간 : ’16.1.15. ∼ ’16.2.23.(40일간)

 

[금융감독원 2016-03-21]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1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1374
60 예식장 표준약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1175
59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1005
58 이사화물 표준약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1027
57 소비자기본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5 966
5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4 998
5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4 1185
54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4 1182
5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4 1168
5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1 1360
5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6 1239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및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1217
49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1 736
48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3 711
47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3 80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