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제정안을 확정하여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9-11-20 ]
소비자 관련법령 및 주요약관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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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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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1.22 | 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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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분야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지정고시 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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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1.20 | 206 |
| 90 |
계속거래고시 개정, 11월 1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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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1.20 | 213 |
| 89 |
특고지침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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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9.30 | 250 |
| 88 |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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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15 | 318 |
| 87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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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08 | 171 |
| 86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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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03 | 179 |
| 85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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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05 | 204 |
| 84 |
가맹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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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1.24 | 229 |
| 83 |
하도급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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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1.14 | 107 |
| 82 |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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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0.10 | 278 |
| 81 |
가맹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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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0.10 | 283 |
| 80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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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0.10 | 287 |
| 79 |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시행령 및 과징금고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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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9.14 | 234 |
| 78 |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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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6.05 | 2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