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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업체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9년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9-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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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9 170
85 방문판매법 시행령 및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5 171
84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8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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