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업체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9년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9-04-05 ]
■ 하도급업체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9년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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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2019-04-05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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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거래고시 개정, 11월 1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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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1.20 | 2 |
91 |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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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1.22 | 3 |
90 |
가맹분야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지정고시 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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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1.20 | 5 |
89 |
특고지침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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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9.30 | 55 |
88 |
하도급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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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1.14 | 82 |
87 |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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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6.27 | 89 |
86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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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9.20 | 89 |
85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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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9.13 | 92 |
84 |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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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6.28 | 98 |
83 |
할부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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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6 | 115 |
82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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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6 | 115 |
81 |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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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9.22 | 117 |
80 |
방문판매법 시행령 및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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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7.04.05 | 120 |
79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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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1.16 | 121 |
78 |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6.20 | 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