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업체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9년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9-04-05 ]
소비자 관련법령 및 주요약관
2019.04.08 10:38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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