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업체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9년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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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2019-04-05 ]
소비자 관련법령 및 주요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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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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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15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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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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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1.14 | 73 |
| 86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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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03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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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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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08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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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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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9.20 | 88 |
| 83 |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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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6.27 | 89 |
| 82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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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9.13 | 92 |
| 81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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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05 | 95 |
| 80 |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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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6.28 | 97 |
| 79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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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6 | 113 |
| 78 |
할부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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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6 | 114 |
| 77 |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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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9.22 | 115 |
| 76 |
방문판매법 시행령 및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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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7.04.05 | 120 |
| 75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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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1.16 | 121 |
| 74 |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6.20 | 1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