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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업체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9년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9-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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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2 143
86 할부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6 144
85 하도급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4 147
84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6 148
83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9 150
82 방문판매법 시행령 및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5 152
81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0 152
80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8 156
79 개정 전자상거래법 · 시행령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30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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