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쟁조정 직권 의뢰와 관련된 절차 정비, 이행강제금 부과 전(前) 통지절차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3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단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 관련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9-03-05 ]
소비자 관련법령 및 주요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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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변동사항 및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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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31 | 176 |
| 16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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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28 | 202 |
| 15 |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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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6.05 | 295 |
| 14 |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시행령 및 과징금고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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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9.14 | 262 |
| 13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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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0.10 | 317 |
| 12 |
가맹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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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0.10 | 309 |
| 11 |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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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0.10 | 304 |
| 10 |
하도급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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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1.14 | 135 |
| 9 |
가맹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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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1.24 | 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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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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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05 | 232 |
| 7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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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03 | 206 |
| 6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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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08 | 202 |
| 5 |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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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15 | 502 |
| 4 |
특고지침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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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9.30 | 435 |
| 3 |
계속거래고시 개정, 11월 1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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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1.20 | 4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