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지난해 12월 승인한 편의점 자율규약의 실효성 확보 및 그간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편의점 등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9-01-24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지난해 12월 승인한 편의점 자율규약의 실효성 확보 및 그간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편의점 등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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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2019-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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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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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분야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지정고시 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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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1.20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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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거래고시 개정, 11월 1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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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지침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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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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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08 | 150 |
86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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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03 | 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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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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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05 | 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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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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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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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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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0.10 | 252 |
81 |
가맹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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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0.10 | 255 |
80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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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0.10 | 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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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시행령 및 과징금고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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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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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6.05 | 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