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지난해 12월 승인한 편의점 자율규약의 실효성 확보 및 그간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편의점 등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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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2019-01-24 ]
소비자 관련법령 및 주요약관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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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전자상거래법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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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9.22 | 4 |
| 93 |
사건절차규칙,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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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7.29 | 28 |
| 92 |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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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1.22 | 473 |
| 91 |
가맹분야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지정고시 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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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1.20 | 880 |
| 90 |
계속거래고시 개정, 11월 1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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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1.20 | 497 |
| 89 |
특고지침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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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9.30 | 526 |
| 88 |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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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15 | 582 |
| 87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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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08 | 226 |
| 86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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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03 | 225 |
| 85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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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05 | 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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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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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1.24 | 281 |
| 83 |
하도급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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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1.14 | 155 |
| 82 |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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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0.10 | 326 |
| 81 |
가맹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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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0.10 | 329 |
| 80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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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0.10 | 3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