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지난해 12월 승인한 편의점 자율규약의 실효성 확보 및 그간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편의점 등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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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2019-01-24 ]
소비자 관련법령 및 주요약관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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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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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15 | 69 |
| 87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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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08 | 76 |
| 86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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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03 | 75 |
| 85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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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05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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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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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1.24 | 153 |
| 83 |
하도급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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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1.14 | 73 |
| 82 |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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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0.10 | 244 |
| 81 |
가맹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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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0.10 | 247 |
| 80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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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0.10 | 252 |
| 79 |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시행령 및 과징금고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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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9.14 | 200 |
| 78 |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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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6.05 | 232 |
| 77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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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28 | 162 |
| 76 |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변동사항 및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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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31 | 150 |
| 75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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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03 | 156 |
| 74 |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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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9 | 267 |
